사막경기 타령

지금 CALIFORNIA에서 2012년부터 대형 디젤 엔진을 신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운행할수없는 법이 소위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는 환경법을 근거로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전 Diesel Engine을 가지고 있는 Truck은 가주국경 검문소를 넘어올수 없게되는 법인데,대형트럭은 물론 Small Biz들이 주로사용하는 중소형 Pick-up Truck 들도 이를 위해 몇천불에서 몇만불씩 들을 투자하여  개조하여야 한다고한다.

 이런것은 바로 모든 생필품값에 반영되어 오를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안그래도 Gasoline을 선두로 생필품값이 오르는데, 소위 진보 환경론자들을 지지기반으로 당선된  Brown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정권은  이와같은 반기업적 법들을 강행 하고있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것은 이들의 비위를 맟추려는 언론들이 일부러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들은 스스로를 활빈당이나 Robin Hood 의 자리에 있는양 착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있다.

이곳 Palm Springs지역에도 

이미 많은 크고작은 사업체와 공장들이 TAX INCENTIVE를 제공하는 타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곳의 주요산업은 Golf, Tennis등을 위주로한 Leisure산업을 기초로한 Hospitality 업종과 Date Palm, Citrus를 비롯한 Agriculture산업이 중심인데,,현정부가 들어서며 ,Convention을 비롯한 Corporation Meeting을 과소비로 비난하면서,몇년째 대형호텔Chain들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직전까지 내몰리는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고,농업역시 인접 Mexico와는 인건비와 환경문제로 인한 추가지출을 견디지못하고 그규모가 전보다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Hi-Tech을 비롯한 기술집 약형 산업과 물류중심, 그리고 Green Energy를 중심으로 재도약을 지역발전 중심축으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높은 세율과 정부의 복잡한  Bureaucratic, 작은것까지 규제하는 Regulation 과 행정당국의 비협조로 십여년간 공들였던 중소기업들이 타주로 옮겨가고있어 실업율은 14-20%에 이르게 되었는데 좋아질  기미는 아직 없어 보인다.

심지어 주차된 차에서 연료를 뽑아가는 Gasoline 절도와 강도행위가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자선단체에대한 세금혜택을 줄인 결과인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마다 기금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방대해진 정부관료조직을 유지 하기 위해 온갖명목으로 소위 Fee라는 편법으로 세금아닌 세금으로 소기업들의 목을 조이고있다.

교통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되는 경찰조직은 조그마한 사안에도 Ticket을 발부하여 시수입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다.이에 연계된 보험료의 증가는 무보험자들을 양산하고,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올라 소시민의 지갑을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G.E. Chairman이자 C.E.O.였던 Jack Welch의 기업회생 Project 였던 해마다 10% 솎아내기 방법으로 비대해진 정부기구를 축소 한다면 하는 생각이든다.그리고 누구나 American Dream을 위해 진력할수있도록 Tax Rule Simplify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언제든 4-50% 에이르는 지나친 세금의 부담없이 사업체를 매매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진자와 없는자를 편가르는 Class War 를 부추키어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려는 듯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있다. 실직수당을 2년가까이 주기위해 사업자와 일하는 고용인들은 더많은 세금을 내야되고 이는 고용를 주저하게하는 연쇄효과로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선거후 실시하려는 건강보험은 약 12%의 세율인상이 불가피해 지게되는데 이는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소위 1%는 이런 고용창출로 축적된것인데,이들을 일방적 악덕기업으로 몰아가는것은, 현실이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줄지 모르지만 바른 정책은 아니라고본다.

516후 화폐개혁은 화교들이 뭉치돈을 숨겨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근거로,김영삼정권때도 군사정권 실세들의 뭉치돈을 찿아내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지만 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이북에서도 화폐개혁을 통해 소규모 보따리 장사들의 주머니돈을 갈취하려다가 실패한 예에서 볼수있듯,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정설이라 하겠다.

독일,,일본 한국의 경제기적은 전쟁폐해속 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건강한 정신을 기초로 생산과 교역을 일으킨데 그근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더가진자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일하기 싫어하는 가난한 계층을 도와준다는 발상은, 1950 년대 에는 세계부국으로 미국과 어깨를 같이 하였던 Argentina는  Peron 정권의 퍼주기 정책이  수십년간 계속되며 나라를 정체상태에 머무르게 하고있다.

오래전 이곳으로 이민하여 의류 봉제등으로 성공했던 교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환률을 피해 미국 Dollar로 환전하여 ,,퍼주기정책의 빌미가 되는 세금을 피해 미국등에 피난처를 찿게되었고, 언제나 돈을 가지고 다니는 한인들은 대낮에도 강도들의 주요 Target이 되었고 이로인한 집단이주의 원인이 되었다.열심히 일하고 그결실을 즐길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밖에는 없지만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염려가 된다.

.세율이 낮고 Incentive 를 제공하는 Texas를 비롯한 일부주는 불경기의 영향을 덜받고 버티어 오고있듯 ,이런 정책이 특히 우리가 사는 California에도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이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다보면 모두가 Robin Hood나 임꺽정이나 된듯 호들갑을 떠는데,이들은 여론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모습이 아닌가 불안하기만하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30여년 소도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보며 드낀것을 올리어본다.